통매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의제기에 대한 상담

Question

저는 어떠한 욕설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조사 단계에서 제가 먼저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더라고요.

게임 사에서 채팅 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캡쳐한 자료가 유일한 증거인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민원실 직통번호를 받아서 전화 후 신청할 계획인데 절차가 어떤식으로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10분간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들었는데 이또한 왜 불송치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와 이의신청을 하려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ex. 강남경찰서장)에게 하시면 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경찰수사규칙에 별지 125호서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이유는 경찰이 불송치 이유로 적은 내용을 반박하는 식으로 하여야 하는데,
질문자 님이 먼저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빠져나간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대질조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가능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검찰이 보다 면밀히 봐주어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성적 목적이 아닌 비난의 목적, 모욕의 의도로 한 발언이라는 상대방의 진술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