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자의 민사소송과 법무사 선임에 대한 이해

Question

안녕하세요.
특수협박(보복운전)으로 피고인이 약식기소벌금처분을 받아서 그에따라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법무사를 선임하였고 법무사는 이로인한 피해액을 제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상대방 법무사는 답변서에 이로인해 벌금도 지불했고 이로인한 피해가 무엇인지 원고가 증명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너무 괴씸해서 저도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특수협박으로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고,

2. 의뢰인이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병원 진료 내역서 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특수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의 금액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이므로, 그동안 소요된 치료비, 기타비용 등에 대해서 영수증 등으로 증명하시고, 그러한 자료들이 없다면 적정한 선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청구원인부분에서 각종 손해내역과 손해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재판진행에 대해서 법무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서면작성부분에 대해서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한 것에 불과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일 것이므로 변호사의 자문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우선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아니고 따라서 법원에 출석 진술할 수 없으며 우편물 송달장소만 제공해 준 것입니다. 또 소송을 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해를 입증 못했다는 것을 의례 하는 이야기이니 너무 기분 상하실 필요 없고 아마 벌금액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그로인해 다쳤다면 치료비만 입증하면 되고, 위자료는 법원에서 경험칙에 맞춰 판단해 주니 주장만 하시면 됩니다.

2.  정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나, 위자료가 그렇게 클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싶네요.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