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동의 없는 질내사정으로 인한 임신,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남자친구와 합의성관계 후 동의없이 질내사정을 하여서 임신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집에서 7월 새벽 관계 후 질내사정을 해도 되냐하여서 안된다하였는데 동의 없이 질내사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생리를 안해서 원래 불규칙적이여서 안하는줄 알고 있다 7월27일 혹시 몰라서 임신테스트기를 해보았더니 임신이였습니다. 혹시 이 때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성관계 자체를 동의하에 했으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고, 임신을 상해로 볼 수도 없어서 상해죄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합의된 성관계라면, 질내사정으로 인한 임신이라 할 지라도 형사고소는 힘든 사안입니다.
다만,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이에 대해 상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관계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닌 피임 여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성자분께서 그 행위로 인해 정신적,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 관련하여서는 민사문제로 해결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의회 변호사 · Answer

형법상 원치않는 질내 사정으로 인한 임신을 범죄로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작성자님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다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수사전담검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고, 202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수사검사로 선정된 이력도 있습니다]

고민지 변호사 · Answer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는 형법상 상해죄 적용을 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간죄는 성립에 관하여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또는 변호인입회 하에 조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소액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로앤스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형사전문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시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원하지 않는 임신을 상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종래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최근 원하지 않는 임신 그 자체를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광주고법 2018노340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9도834 판결 참조).
질외사정에 대하여만 합의를 하였음에도 폭행 내지 협박을 하여 질내사정을 한 것이라면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폭행 내지 협박을 인정받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 볼 수는 있고, 중절수술에 드는 비용 역시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에 따를 때, 합의 하 성관계, 이후 임신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해도 남자친구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상담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