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음란물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서로 연락을 하다가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해서 사진을 찍어서보내고, 다른데를 더 요구하는 등의 식으로 사진을 보내주고 반응해주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연락을 안하고 약속을 미루다가 상대방이 화가나서 사진, 동영상 트위터에 유포하고 카톡 신고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혼자서 사진 동영상을 보낸게 아니라 찍어달라고 해서 찍은것도 있고, 사진을 보냈을때도 답장을 하고 반응하고 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이 사안은 상대방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라는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면 상대방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만약 상대방이 성년이라고 한다면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4.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담자는 처벌받을 일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로 처벌받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20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한 후에 적절한 해답을 같이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불안하시면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하고 대처방안을 같이 의논하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성범죄 형량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미리내 홈페이지에서 성범죄 형량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형량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이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심려가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성적 부분을 사진 찍어 보내신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른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카톡 신고를 한다면 카톡 측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카톡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동의 내지 요구가 있었던 사안임을 소명하셔서 이러한 제재 조치를 푸셔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은 성적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포 및 유포하는 것은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지윤 변호사 · Answer

사진을 유포한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만약 가해자가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거나 상습범이라면 나체사진유포에 대한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과 같이 가해자가 나체 사진을 무기 삼아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처벌 대상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는 외에도 이를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가 각각 새로운 범죄사실에 해당하므로 최소 2~3개의 죄가 한 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에 나와 있는 신체 부위 및 노출 정도, 촬영물의 개수, 피해자를 식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 역시 그들을 처벌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러한 점들을 쉽게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반드시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빠르게 고소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해 쉽게 적발되기 어렵고 따라서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 처벌에 나선다면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혐의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하지만 해당 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시를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 지 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성인들 끼리 상호 동의하에 자신들의 알몸 등을 촬영한 음란물을 상호교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이 상대방이 보낸 그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협박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기를 원하신다면 문자, 카톡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이므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호 합의하에 음란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음 등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여성이 미성년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대가 귀하의 사진, 영상 등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 성폭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