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파기와 가족관계 정리에 대한 상담

Question

아빠 밑으로 호적상 모르는 오빠랑 남동생이 있고 저는 둘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서 내 엄마가 아니란 얘기를 옛날부터 현재까지 들어왔고 지금은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 필요없고 이 더러운 연결고리 끊을 수 있을까요?  모르는 이름이 내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내가 진짜 주워온 자식이 맞다면 차라리 고아가 낫겠단 생각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호적 파기 가능한가요? 호적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빠란 놈은 제 과거를 알려주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화 주고 받을때 은행권을 사용 못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빚이 있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 돌아가시면 그 빚 호적상으로 자녀로 되어있으니 제가 갚아나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빨리 호적파기되어 고아가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모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는 친생부, 친생모가 아니라면
상담자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결로써 
등록부정정 할 수 있습니다. 
정정전까지는 등록부찬 부, 모 사후에 
그로부터 상속관계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용주 변호사 · Answer

1.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이름이 질문자님의 어머니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제 친부모가 맞다고 하면 호적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2. 다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채무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답변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엄마는 귀하의 엄마가 아니고, 아빠는 귀하의 아빠인지요?
2.만일 엄마가 귀하를 낳지 않았다면 엄마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고, 부모님 모두가 귀하의 부모님이 아니라면 부모 모두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친자관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3. 빚이 걱정되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면 법적 친자 관계를 단절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추후 부양의무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속포기 등 진행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