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안내

Question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중입니다
변호사 선임전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중 
 원고가 소송을 취하 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원고가 소송취하 할경우에 대비하여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원고가 시간지연 목적으로 소송취하후 
다시소송을 거는 등의 행위가 가능한가요?

4.원고가 소송취하 후 다시 소송을 걸기전에
제가 소송을 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중 원고가 소송을 취하 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원고가 일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원고가 소송취하 할경우에 대비하여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소취하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원고가 시간지연 목적으로 소송취하 후 다시소송을 거는 등의 행위가 가능한가요?
>> 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 취하 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원고가 소송취하 후 다시 소송을 걸기 전 에제가 소송을 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원고가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을 걸기 전에 질문자님이 원고가 되어 기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고가 질문자님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질문자님이 원고가 되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원고가 소취하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기각 판결을 받고싶으시다면 소취하 부동의를 하시면 되고, 보통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면 법원에서는 소취하 및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소취하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은 보통 판결로 가서 전부 기각시킬 때의 1/2 정도입니다. 다만, 그 때의 변호사 비용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한 전액이 아닌 소가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내입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경우 소송진행정도에 변호사비 부담이 정해집니다.. 통상 소취하시는 2분의 1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됩니다. 
2. 소송제기후 피고가 구체적답변을 한경우 소취하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취하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시면됩니다. 
3. 소취하가 되면 소는 처음부터 게속되지 아니한 것으로봅니다. 다만 종국판결뒤에 소취하를 하는경우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원고가 소를 취하한 후 본인의 권리확정을 위해 하는  소송은 제기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