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SNS사진이 도용되어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인가요

Question

지난 6월 3일 토요일 오후, 아는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디시인사이드의 국내 야구 갤러리, 고전 게임 갤러리에서 저와 외국인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해외 거래처 임원이 와서 사진을 찍은 것을 3월 경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한 것인데, 모르는 사람이 자신일인 마냥 전자담배 매장을 갔는데 외국인이 사장이였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글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댓글에는 조롱과 비하가 가득했고, 확인 즉시 디시인사이드쪽에 삭제요청을 하여 글이 업로드 된지 4시간 만에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는 글쓴이에 대한 형사고소가 힘들다하여 민사고소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섭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상황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얼굴을 질문자가 원치 않음에도 질문자의 얼굴이 영상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거나, 인터넷에 퍼져 명예가 훼손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와 피해자 대질심문을 위해 경찰서에서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협의를 하여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하게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 뒤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서 명쾌한 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