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온라인광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위한 관련 법적조치 로 내용 증명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내용(온라인광고) 삭제, 사과문 게재, 피해 보상, 재발방지 를 요구 하는 상황인데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정우 변호사 · Answer

현재 어떠한 온라인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검토하고 상대가 보내 온 내용증명을 읽어 봐야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부 사례를 확인해보면 경쟁업체에서 위법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도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해당 업체의 영업활동과 광고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렉시트는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유사사례를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일전에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저희 의뢰인분께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만한 협의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처하신 상황에 맞추어 최상의 법률 서비스와 협상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희 렉시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합의에 이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2. 온라인 광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야,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제 정황에 대한 전후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의 광고 및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서를 확인해 본후 향후 조치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3.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 없거나 과도한 주장이라면 이를 반박하는 주장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용할 점이 있다면 요구에 일부 수용하는 형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우선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에 나아갈 수 있으니,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전화상담 등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온라인광고상에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검토 후 위반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회사들이 무작위로 경고문을 보내 합의금을 받는 사례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면이 아닌 전화상담이 가능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