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아파트 매수 후 소송 가능성에 대한 안내

Question

6월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지난주에 중도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총 6억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글을 보다가 제가 매수한 아파트의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철거가 불가능한 내력벽을 철거했고 안방베란다로 나가는 통로를 막고 불법확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중개사에게 이런 내용 고지를 받지 못했고 한번 집 보고 계약한게 다 입니다.  이 아파트가 30년된 아파트로 무너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서 잠이 안옵니다 ㅜㅜ 이럴경우 소송해안하나요? 저는 제 6억만 돌려받고 계약파기하고 싶어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매매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일견 보기에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설득해 보시고 거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충분한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하셔야겠네요.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철거가 불가능한 내력벽을 철거했고, 불법확장을 하였다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중요부분에 대한 고지를 매도인이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나 매수인인 질문자님께서도 실제 그 집을 육안으로 확인하셨으며,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것이고, 어느 부분의 과실이 큰 지에 대한 매매 전후의 정황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면 종합적인 전후 정황에 대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할 실익이 있을 경우, 소송 제기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