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와 부모님 연락처 문제: 합의 방법은?

Question

현재 미성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고 조사 예정중입니다. 아직 피고소인에게 따로  경찰이 조사 차 전화를 하지 않은것 같은데 그전에 피고소인과 개인적으로 합의 목적으로 대화 할 기회가 있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대리인이나 부모님을 동행할것을 요구했지만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부모님 연락처나 동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해결을 하고 싶지만 따로 부모님의 연락처를 아는 방법이 없어  수사중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수사에 대해 부모님에게 따로 연락이 되는지,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피고소인 부모님에게  고소인인 전화 및 합의 의사를 전달 하도록 요청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아동이 피혐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그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절히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은 
피혐의자의 헌법상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동이 자신의 비행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하여 
거짓으로 부모에게 연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사 전 수사기관은 피혐의자의 부모, 교사 등 
아동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해 줄 사람을 동석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 측은 아동의 비행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단지 나이 어린 아동과의 관계에서 합의를 하였다가는 추후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보호자 측과 함께 합의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미성년자가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락이 갈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