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비 환불 문제와 법적 책임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따로 교육청에 등록은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과외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블로그에 과외 모집글을 올려 모집하는데,
수업을 시작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으며
과외 신청서에 위 사항에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 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놓은 동의서를 받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 이후 학생이 수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셨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규정을 처음 알았는데요.

만약 이렇게 개인간의 환불 규정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있었더라도, 
환불을 요청했을 때 과외비를 환불해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장승우 변호사 · Answer

1. 개인 과외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학원법 제2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여 학원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질문글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학원법 제18조를 근거로 학생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과외신청서 등에 환불 불가 등을 기재하셨다고 하더라도 학원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또한 질문자분과 같이 개인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과외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원법 제15조에서 교습비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 조항 위반에 해당할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학생측에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4. 현재 상황에서는 과외비를 환불해주고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