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이해와 가이드

Question

며칠전 남자친구를 향한 폭행과 보복폭행으로 옆에 있다가 휠체어에 떨어졌고 놀라서 과호흡도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과호흡 정도가 심했어서 정신과를 가보길 권하셨습니다.
정신과를 다녀와서 상담 받고 치료를 받으면 가해자로 부터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바쁘신거 알지만 제발 글 한번만 읽어주시고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ㅠㅜㅠ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경미한 정도라면 
상담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해행위가 상당한 정도이기에 
이를 지켜보는 이도 정신상 고통 받을 정도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면, 
상대의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라면 
이에 대한 위자료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직접피해가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가 쉽지않습니다. 
2. 가해자가 본인에게 폭언이나 위협이있었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가해자가 귀하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치료비 전액 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