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한 위협과 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Question

안녕하세요 반성 많이하고 잘못한거 알고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쳤었고 저는 몰랐지만 한 명의 상대방이 결혼예정자 였습니다 그사람도 양다리 걸치다 중간에 걸린건데 제학교 학과 인스타로 결혼 예정인 X 만나고 다니니 좋냐 닌 니얘기인거알지? 너라고 얘기하고 인생공부 싸게했다 생각해라 아니면 비싸게 인생공부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계정 인스타 디엠으로 왔고 그사람은 저를 알고있는거 같습니다

저를 지칭하거나 학년 초성등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선 양다리는 당연히 모르고 제가 남친 있는지 알고있던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제잘못 인정하는데 저글은 고소가 안될까요 
이미 과에선 소문 다 돌아서 누구인지 찾고있고 무섭습니다 ㅠ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NS 인스타그램 디엠인 1:1 메시지로 전송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표현 만으로는 고소를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디엠이기에 공연성이 없어 명예에 관한 죄도 아니고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