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강제집행면탈죄와 영업권에 대한 이해

Question

현재 개인회생폐지되고 대부분 통장압류 상태 입니다.
다른건으로 강제집행면탈죄고소된 상태라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마트내에 코너 운영중인데 결제대금 배우자 명의로 받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제통장대부분 압류상태이고 다른통장도 언제압류될지 몰라서요 하루벌어 하루사는데 영업은 해야되서요 이부분 이걱정이네요 그렇다고 압류된통장으로 결제금 받을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현금수령은 상관없을까요?
카드포스기도 압류되어있어 pg단말기로 손님 받고있는데 그거 마저도 알아내어 단말기회사에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지급못받아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pg단말기 다른회사 알아보니 배우자계좌로 수령할수있다고 해서 신청할까하는데 이부분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될까요?
신용불량자는 영업할수없는 건가요? 당장 생활은 해야 차후 상환을하던지 할껀데 막막하네요

이용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pg단말기의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신게 아니라, 신규 pg단말기를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시는거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려면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의 행위를 하셔야 하는건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