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방안: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초등학생 3학년 여자아이가 학기초부터 4개월간 같은 반 남학생 3명에게서 신체적 폭력(물통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림)과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이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4월 초 물통사건을 담임선생님께 알렸으나, 상대방 부모에게는 "아이와 이야기 해봤으나 그런적이 없다고 한다. 실수로 맞았다면 사과하겠다." 라고 했으나 피해학생부모에게는 "00이 어머님이 정말 많이 죄송해 하신다, 집에서 잘 교육시키겠다고 하셨다." 라고 전달하여 상황이 나아진 줄 알았으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해" "넌 못생긴 괴물이야" "니가 죽어버리면 좋겠어, 아니면 기절이라도 해서 일주일동안만이라도 학교에 안나오면 좋겠어"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아이가 사물함으로 가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또 공개적으로 "우리는 00이 괴롭히는 팀'이라고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며 소문을 내고,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고, 실내화를 교실 복도에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3학년에 들어서면서 너무나도 예민해지고 틱증상이 나타나 5월 정신과를 방문하였고, 투약한지 한달만에 해당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녹음기를 들려서 학교에 보냈어야 하는데 학교 가기가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하여, 바로 등교를 중지시킨게 참 후회됩니다.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개최 요청이 결정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반 아이들의 증언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보호하며 현재까지도 상담을 받으며 투약중이고, 심리치료도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앞을 지날때마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8월 말에나 열린다고 하는데, 증거가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가해학생 조치없음으로 결정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