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벌금형과 선고유예의 차이

상담자분이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무시하는 말투 거절에 항의하던 중 경찰관과 충돌이 발생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넘겨진 상황으로 혼자서 대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면 더욱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공무원 폭행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양형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울산지역에서 식당 앞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가 어머니에게 인계하려 하자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집까지 귀가를 시켜 준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게 된 실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무원 내부 규정에 따라 합의를 진행 할 수 없을 뿐더러, 가해자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아직 준비 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아무리 형사합의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형사합의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서 판사는 선고유예의 요건(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만큼 단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