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법률위반 및 장애인학대에 대한 대처 방안

Question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그만둔 상태이며 현재 무직입니다.
1년간 한 남성과 깊은관계로 지내고 있었으며 근무하던 센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진등 귀엽다는 의도로 보내기도 하며 저의 서류업무를 도와준다고 하여 센터관련서류들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또, 야간근무 때 아동장애인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성기가 너무 빨개 판단력이 흐려져 당시 전화하고 있던 남성에게 사진을 보내며 병원에가야하는건지, 남자로 봤을때 심각한건지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과 사이가 틀어져 저와 연락하며 보냈던 사진들, 센터관련서류를 보낸 캡처본, 아동장애인 성기 사진 등 근무하던 센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남성에게 의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던 상태라 일거수일투족을 거의공유하다시피 지내왔어서 
장애인인권보호기관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어
어제 조사도 받으러 갔습니다. 휴대폰도 포렌식한다며 압수해갔구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도 정말 사랑하고 계속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나가야할지 방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작성해준 글의 표면을 보면 미성년자대상 성범죄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작성자의 당시 의도는 범죄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정황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 프로필 조회하여 저희 사무실 전화로 상담요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장애인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므로 사안이 중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카촬 유포 등 미성년대상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사안의 성격 상 최초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임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 추가 조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조사시 또는 검찰 조사 전까지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앞으로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4. 휴대폰을 임의 제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영장에 의해 압수당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압수 당하신 휴대폰에 대한 포렌석 범위 제한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수사나 재판 도중 구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5. 질문자님 사안은 불구속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변호사 조력이 없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방어하더라도 아동 시설, 교육시설,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앞으로의 조사, 수사, 재판 등 전과정에서 변호사의 면밀한 법리적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복지시설 내 장애인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