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주거침입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물어봐도 막연하게 조사를 받아봐야 할거 같다고 하네요 >> 말씀하신 정황으로는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사안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처벌을 받으면 가중처벌이 될거고, 기관에 통보되어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피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 방법을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 근무 중이신 공공기관이 공무원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입건 즉시 기관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을 그냥 회사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부적인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속 직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할지를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순 피해자와의 합의로만은 끝나는게 아닌거 같아서 더 머리가 아프네요 >> 일단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드문드문이긴하지만 제가 기억나는 그대로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사건에서 첫 경잘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조사를 변호사 동석 없이 진행하셨다가 추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 조력을 받고자할 때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당시 주취상태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만큼 모든 진술을 사전에 변호사 점검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처벌 순간 그대로 징계라서 가능한 좋게 마무리하고싶습니다 >>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일단 형사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소유예 불기소 등을 목표로 하시는 한편, 가능하다면 직장에 사안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징계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최대한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공직자 범죄 및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