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의 진행 과정 및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안내

Question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인데 조합에서 매도 소송을 했습니다. 총 104세대 중 77세대가 청약 신청을 했고 27세대가 미 동의 했습니다. 
추후 진행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업인가는 나온 듯 합니다.
저희 미 동의자들은 대책위원회를 설립 하자고들 하는데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매도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매도청구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도청구소송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매매대금 올리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올릴 필요 있고, 합의 전략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청구소송은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통일성이나 위세로 보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이주비 대출이자나 사업비 대출이자 이슈 등과 관련이 있어 재건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재건축.재개발 사건 다수 진행 중인 변호인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재건축 조합이 현금청산자인 의뢰인을 피고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현금청산자의 대응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1. 조합설인가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거나, 매도청구의 행사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2. 매도청구의 행사나 절차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법원의 감정평가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유리한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조합인가에는 하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매도청구의 행사요건이나 절차에 위법사유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도 위법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에 나서서 감정인 선정부터 주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법원에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매도청구소송의 경우 같은 입장에 놓인 현금청산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피고로서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수임료도 줄이고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부동산 가액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적정한 시가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경우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절차에서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적정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청구소송 대응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법 제39조(현행 제7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현행 제73조제2항)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0다73215 판결)라는 점 참고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로 현재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합측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의뢰인 및 미동의세대원들은 이에 대해 매도청구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반소제기 및 해당 소송에서 감정 평가에 유리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피고인 미동의자분들께서는 이미 공동피고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야 추후 대응이나 감정절차에 있어서 통일된 의견으로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말씀 해 주신 사안 자체만으로는 조합측에서 어떠한 의도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상담문의 주시면 사안 자세히 듣고 미동의자분들께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는게 가장 유리할 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조합 등 조합원 분들과 관련된 단체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입니다.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 해 돕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안민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