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 약식명령서에 대한 이해와 재판 청구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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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약식명령서에 대한 이해와 재판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금일 가납 벌과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명령서의 서면이 아닌 가납 벌과금 약식 명령서 독촉 고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아무런 결정문도 명령서도 서면도 받지도 못했는데 독촉 고지서부터 전달받았고 사건이 먼지도 모르겠고 무슨 벌금인지도 모르겠고 있다 해도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거 외에는 300만 원이나 낼만큼 아니고 사기도 아닌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7일이 지난 이 상황에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하고 바로 독촉 고지서라니 이의 제기도 날짜도 지나고 그냥 무조건 납부를 해라는 상황이 정말이지 억울합니다. 정식 재판이나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을 부디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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