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의 실수로 인한 탈색 머릿결 손상: 손해배상 청구 방법

Question

금발 탈색하려고 방문했는데 
10시간동안 실수한거 수습한다고 탈색 2번, 염색3번, 색빼기1번 하루에 다 진행하면 안될 시술들을 다 해버렸어요. 
결국 머리카락 끊기고 늘어지고 녹고 디자인은 완전 망했구요. 
사진 첨부하면 좋은데 빗자루를 만들어놨어요.
복구 하러 타샵 가니 견적 90만원나왔는데 50만원만 입금하면서 이거 이상은 못해준다고 추가로더 배상을 원하면 담당 시술자한테 연락하라는데 연락하니 50만원으로 마무리 된걸로 끝난거 아니냐면서 
원래부터 상해있었다고, 자기네들이 할일 다 했다네요. 
사람 머리 이렇게 만들어놓고 너무 뻔뻥해서 복구 비용, 위자료, 시간, 이동비용 다 청구하고싶어요

이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머리카락 손상이 업무상과실치상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기는 하나(서울북부지법 2016고단2867 판결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 판례는 아니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고소취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복구 비용,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금액과 상관없이 억울함을 풀기위해서라면 소송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드림 [서울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