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의 나무훼손에 대한 재물손괴죄 여부 상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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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사의 나무훼손에 대한 재물손괴죄 여부 상담

안녕하세요! 본문 내용에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재등록합니다. 저는 현재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 발단은 작년 10월. 집에 큰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치루기 전 나무를 좀 가꿔야겠다 싶어 조경사를 불러 나무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는사이도 아니고 초면이었구요, 열 그루 가지치기를 맡겨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깎아놔서 나무들이 냉을 입어 결국 올해에 열그루가 다 죽었습니다... 당시에 조경사한테 이거 죽는거 아니냐? 상태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죽으면 뭐 보상, 책임져야죠 당당하게 말을 하길래(증거는 없습니다...구두로 말했던거라) 책임은 지나보다 했지만 이제와선 그런말 한적 없다. 나는 나무 깎아준 탓밖에 없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 나무 자를 적에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이거 자르면 어쩌면 좀 나무가 훼손? 또는 잘못될수도 있겠구나 속으로만 생각했답니다. 아 괜히 잘못 걸렸네? 이런식으로 느꼈다하더라구요 그런데도 작업은 신경써서 했다. 결국 이건데 통화내용 녹음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판단하에 그냥 진행한 것이지요..... 겨울에 냉을 입어서 결국 죽은건 자연 탓이지 왜 내탓이냐. 차라리 고소해서 법정에서 심판받자. 배째라는 식으로 아주 떳떳합니다.. 그럼 이 모든것이 열 그루 위탁 맡긴 저의 책임인가요..? 참 유별나다는 식으로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사과를 백번해도 못할망정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충분히 재물손괴죄 해당 될까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고민스럽고 억울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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