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순폭행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1. 피의자 조사 전 검찰송치가 가능한지..? (7.22 : 경찰서 출석/별도 조사서 작성x) (7.23. : 처벌불원서 받고 경찰서 한번 더 와서 형식상 조서 작성하라고 안내받음..) >> 실무에서 경미한 범죄는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검찰송치전에 처벌불원서 제출 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되는거 아닌가요??? >> 만약 단순 폭행이고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송치되었으므로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실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약 피의자 조사없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였다면 제가 수사절차상의 하자로 문제를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사 절차상의 하자를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사안 전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이 공무원이신만큼 불기소 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징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절차에서의 대응과 행정처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 및 공무원 징계 대응에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