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남편의 괴롭힘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이혼을 2년전에 했습니다 제가 승소를하였구요 이혼할때 조건이 언제든지 제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구있다였고 친권 양육권 다 제가 포기했습니다 제가 회생중이였고 그회생비를전남편이 주기로하였구요 아파트 대출금도 전남편이 내기로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족쇄가 되네요 이혼하고 혼자 살고있는데 혼자 살아야 내가 돈을 줄꺼고 남자 만나면 안돼고 아파트에 데리고오면 안돼고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게 즉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고요 나한테 잘못보이면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화생비 아파트 대출 안내고 파산할꺼라면서 협박하네요 이혼은 했는데 법적으로 전남편에게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하도 경찰에게 하소연을하니 이젠 도와주지도 않네요 자식을 보면 이것도 소송걸어서 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새출발을하려고하는데 제가 이혼을 한건지 안한건지 이제 헷갈립니다 도움을 구할때가 없네요 전남편에게 돈을 받고 아직 3년가까이 남았습니다 제가 편히 살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죽답답하면 자살시도도 여러번했습니다 그런데 질긴 명줄이라 죽지 못해 살아있네요 도움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민지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신 의뢰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을 보면 형법상 강간, 강요, 공갈, 협박 등의 죄책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비용, 아파트 대출금 대납은 이혼시 재산분할로써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불이행시 추가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 또는 변호인입회 하에 조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소액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로앤스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형사전문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강요, 강간,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해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어 빠르게 고소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전 남편분을 강간, 강요, 공갈, 스토킹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에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어렵고요.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