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대리구매를 통한 성관계와 아청법 위반에 대한 상담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청법위반 아청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담배 대리 구매를 요구했으므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된 문제라면, 해당 범죄는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신중한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단계입니다. 정식 사건화가 된다면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