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층간소음 피해와 대처방안

1. 운영 중이신 학원이 수학학원인데, 아래 줄넘기 학원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그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중넘기학원은 학원이 성격 상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데, 줄넘기학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3. 오히려 임대인이 4층에 수학학원이 있는 상황에서 줄넘기 학원과 3층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줄넘기 학원의 소음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 결과 짊문자님의 학원이 손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세가지로 구성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 사안에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임대인에게 이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5. 다만 이 때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1심 결과가 나올때 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님이든 상대방이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런식이면 간단한 소송도 수년씩 걸리게 되고 변호사 좋은 일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소송 제기 전에 임대인의 줄넘기 학원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그 정도를 적시한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적절한 배상 및 줄넘기 학원과 임대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요구하심으로써 소송 전에 적절한 배상과 향후 줄넘기 학원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히 민삼문제를 해결하는데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