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측정 부정행위와 징계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Question

중대 분위기는 체력측정에 큰 비중을 두지않아 체측과정에서 조금의 체력측정 개수를 한것보다 많이 기록해도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사람을 저격 하는 마음의 편지를 시작으로 그 사람 관련 사람만 징계를 먹게되었습니다.
 체력측정을 부정행위를 써서 기록하였다고  군인 성실의무 위반 21조를 위반하였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 저하를 이유로 마편 당사자 관련사람만 징계를 먹은점, 이 징계 사안 자체가 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그리고 타중대는 똑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벌점으로 끝났다는 점을 들어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관해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관행적으로 체력측정 시 사소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 징계 대상으로 보기에는 사안 자체가 경미한 점, 타 중대는 동일한 사안에서 징계가 아닌 벌점 처리로 사안이 종료된 점을 두루 소명할 경우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직업 군인의 경우 징계 자체의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향후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나 인사 이동, 보직, 근평, 성과급 전역시 취업 연계 등에서 징계를 받은 기록은 매우 불리한 요인이 되므로 부당한 징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교원 등 공직자 징계 사안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진환 변호사 · Answer

다른 차도 과속하고 신호위반을 하는데 왜 나만 처벌하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케이스에서 벌점만으로 끝나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에 대한 징계도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접근하시기 보다는 당시 관행적으로 약간 올려서 기록을 했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부대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 다른 사례를 보았을 때 처음 걸린 경우로 바로 징계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셔서 경고장 수여나 징계유예로 마무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어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주장보다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