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기준과 상황별 해석

당연히 상임법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차인께서 최초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시기로부터 이미 10년을 초과한 상황이므로 어떤 이유에서건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면 명도를 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개정된 상임법상 10년 보호규정도 최초 임대차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정설명을 잘 하시면서 설득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증액하는 쪽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협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시던가 아니면 신규 임차인을 섭외하여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방법(3기 차임연체사실의 존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