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소송과 토지 사용료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증조부 명의로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얼마전 부친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현황도로로 사용중이고 도로와 인도로 사용중입니다.
시청에 매수청구를 의뢰하니 거절답변을 받았는데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 토지 주변땅을 지인이 시청에 사용료 명목을 받으시며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시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료라도 받고 싶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땅은 부친으로 명의이전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세금은 안내지만
인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부당이득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다만, 그 액수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도로로 계산하여 부당이득이 계산되고 지목 기준으로 부당이득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3. 문제는 꼭 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판례에서 장기간 권리가 불행사되면 취득시효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토지매각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도 부당이득이지만 판결을 받아놓으면 소유권 확인이 되어 3.항 관련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개인 소유 토지를 시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인도청구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사인의 땅을 국가, 지자체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소송들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분에 대하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승소하면 자연스럽게 장래에도 그 효과가 미치므로

사용료가 부담된다면 관할 관청에서 매수의향을 내기도 합니다.

진준형 변호사 · Answer

1.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과거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과 향후에 발생할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시청이 부친 명의 토지를 도로 및 인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청구소송 및 토지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토지를 인도 받고,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현재 부친 명의의 토지를 지방도 및 인도로 지자체가 사용 중임에도 시청이 매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2.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지자체가 지불하고 있음에도 질문자님에게만 지불하지 않는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즉시 소송을 제기하시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도 모두 받으셔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받으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