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출장 경비 환급 문제와 대응 방안

1. 회사는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출장경비를 정산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민사소송은 간단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1심 결과에 질문자님이든 상대방이든 불복하여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런식이면 몇 년이 경과하는 경우도 흔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좋은 일만 만들고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출장 경비를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미지급된 출장 경비 전액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신속히 경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민사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