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분할청구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방법

Question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묘가 있는 산의 공동명의가 가족간으로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한명의 지분이 경매 넘어가 타인이 지분을 취득(4/21)하고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원하는바는 전체 물건을 경매로 넘겨 지분대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조부모와 아버지의 묘가 있는  선산이라 경매로 넘길수가 없습니다.
원고 지분을 협의하에 매입해야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않아 단시일에 결정할수도 없습니다.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4명의 공유자들중 어머니의 주소만 정확해서 어머니만 내용증명과 소장을 받으셨고 나머지 세명은 현재 거주지가 달라 어머니를 통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거죠?
경매로 넘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다를 공유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어머니께서 계속 노심초사하셔서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하는데 답변서를 어찌 쓸까요?

오창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입니다.

1. 일단 나머지 세명이 모두 송달받기 전까지는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소장에
사건 번호가 나올 테니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머지 3명이 송달받거나 공시송달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송이 진행되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현물 분할을 하자고 하십시요.
지분별로 면적을 나누어 조상의 묘소가 없는 부분으로 분할을 하자고 제안하여 보십시요.
이와 관련되어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시간을 그만큼 더 벌 수 있을 것입니다.

3. 협의가 안되면 결국 경매분할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으니 우선 매수 청구를 하여 전체 경매 대금에서 나머지 1명분의 지분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전체를 매수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혼자서 진행하여 보시고 만약 힘들고 변호사 선임을 할 여유가 없으면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의 나홀로 소송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경매분할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받아오거나 현물분할 하는 방법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들 위임 받아 한명의 변호사가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전형적인 지분경매 낙찰자들의 수법입니다.
2. 공유물분할소송도 전체 지분권자들의 의사를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비송사건이 원칙이므로 우리가 전체 토지를 갖고 대금만 지급하는 식으로의 결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공유물분할사건은 일반소송과는 다르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조언해 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매가 아니라 대금분할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경매분할을 막기 위해서는 소송 단계에서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시고, 해당 조정기일에서 원고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 Answer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묘가 있는 산의 공동명의가 가족간으로 5명으로 되어있던 중, 일부 지분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받은 낙찰자가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각 지분만큼 배당할 것을 요구하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담자분은 선대 가족분들 묘지가 모셔져 있는 공유 토지의 소유권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을 유지하시려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싶은 경우 자신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부동산의 공유지분 매각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지분 매각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라면 공유물분할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는 민법 제268조에 의해서 언제라도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부동산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는 필수가 됩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공유자간 경제적 이익과 견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협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유물재판분할을 고려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공유부동산의 특성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분할을 하면서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형 변호사 · Answer

묘지지분경매 전문가가 지분경매를 받아 분할청구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5분 중 한분의 지분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을 인수했어야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는데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협의에 의하지 않으면 전체를 경매로 처분하고 그 대가를 나누게 됩니다.
다른 공유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것입니다.
협의 외에는 달리 경매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응소를 해야하는 상황이니 
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할 시간을 벌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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