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관련 처벌수위에 대한 이해

Question

명의자거나 실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지인으로서

가게 매일와서 카운터를 보고 정산을 해주거냐 하고

구인사이트을 담당해서 아가씨 구인하고

유흥배너 아가씨 프로필 작업 직접하고 유흥사이트에 올리고

가게 수익 나눠가지고

가게팔때도 입금이 그 사람 계좌로 절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중요한 얘기할때마다 그 사람이 항상 끼어있어요(영향력이 상당하단 얘깁니다)

약 1년 반 정도 관여하였고, 제가 추정하는 수익은 약 8천~1억정도입니다(이건 계좌를 까봐야 확실하겠지만)

이 사람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초범이라 할때요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성매매업소의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고 가게 수익을 나눠갖고 가게 매도금의 절반을 받기까지 하였다면 단순한 조력자라고 보기 어렵고 실업주 수준의 공범이라고 판단됩니다. 1년 반 정도 관여, 수익이 8-1억 정도라면 비용을 포함한 범죄수익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범죄수익 계산시 제반 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조사 및 재판 태도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통상적으로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이 예상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기간과 수익으로 보았을 때 집행유예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성매매업소 가게에 매일 와서 카운터를 보고 정산을 해주거나 구인사이트을 담당해서 아가씨 구인하고 유흥배너 아가씨 프로필 작업 직접하고 유흥사이트에 올리고 가게 수익 나눠가지고 가게 팔 때도 입금이 그 사람 계좌로 절반이 들어가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에 약 1년 반 정도 깊숙히 관여하여 수익은 약 8천~1억정도 되는 상황이라면 비록 초범일지라도 언제라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공범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혐의에 대한 체포 구속 경찰조사 형사재판 등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응 잘하면 실형은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알선으로 1억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면, 형사법원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수 있습니다.

2. 현재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검사가 업소 운영자를 가중 처벌합니다.

3. 성매매 알선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업소 운영자를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분에게 수익금이 분산되었지만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공범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단순히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성매매 알선건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알선의 공범일 경우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수익이 1억에 달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3. 재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단기 실형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