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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과 통매음: 법적 조치와 대응 방안

경찰서에서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ip조사를하면서 카카오톡 계정이 저임을 찾아냈습니다 이때 (저가 조사를 받을때 저는 그 당시 카카오톡 계정을 분실했다고 진술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또한 통매음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건내용은 오픈채팅을 통해 한여성과 대화를 했고 카톡방은 나가서 저는 없습니다 대화도중 제가 음란사진을 보냈다가 급히 다시 삭제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진을 보냈다가 삭제했을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이 되는지? 만약에 사진을 보냈더라면 어떻게 빠져나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피드백과 사건에 대해서 통화상담 가능하신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는 답은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될꺼같아요 라는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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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많은 통매음 사건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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