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가능성

Question

-피상속인 사망 : 22년11월
-상속인 : 배우자, 자녀3명
①민사손배금(공제조합) : 23년 2월 수령
②사망보험금(보험사) : 23년 3월 수령
③형사합의금(가해자보험사) : 23년 7월 수령
-상속인 중 배우자가 23년 2월 상속포기(가정법원 인용시점)

① 민사손배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②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수령권리가 있어서 못받을것 같고
③ 형사합의금은 "합의서"문구에 손해배상의 일부라는 문구가 없어서 애매해 보입니다

상속포기한 상속인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예상하고 계신 것 처럼 민사손해배상금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자의 경우는 민사손해배상금 청구권 중에서 자신의 손해배상금(위자료)는 상속과 무관하여 받을 수 있지만, 망인의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망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권리이자, 유족으로서의 권리이므로 이는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망인의 위자료로 손해배상금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배우자는 상속포기자가 아닌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의 지위로 변동됩니다

2. 그렇다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전원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합의금 등을 미리 받아간 사람이 협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분을 확정짓고, 이와 병행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일방이 취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대한변협 가사법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단순상속으로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 후 위 돈들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유류분청구도 검토해보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승인 의제되는 경우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해도 상대방이 대응한다면 승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그냥 상속포기가 의미 없게 되고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됩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1026조 1호나 3호로 보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민사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으로서 받은 것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