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증거 불충분에 대한 법적 상담

Question

카톡 내용이 상대방이 남겨 뒀을지는 모르겠는데Sns 대화내용이 둘 다 없다는 가정하에 상대 여성이 제 집에 들어오는 장면만 나온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을 이끌수 있나요?? 카드로 콘돔을 구매했다고 상대편이 주장하면 그런것까지 다 조사해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 충분히 유죄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성관계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가 피해자 진술 그리고 카드내역 정도 그리고 카톡이나 라인등 탈퇴하면 추적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창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 통상 성범죄로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정액 등 DNA를 수집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2. 상대방이 집에 들어오는 장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로만 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우리 사무실에서
다룬 사건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존재합니다.

3. 경찰은 카드 내역을 조사할 것이며, 핸드폰 등을 포렌식하여 카톡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카톡 등을 제출받아 소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 사안의 경우 무리하게 부인하다가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20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카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처하면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정리한 후에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적절한 해답을 같이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경찰 조사 전에 상담 하시고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의논하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 전에 조사 과정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혐의 사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압박 조사와 여러 수사 기법으로 진술을 이끌어 내려고 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와 수시로 상담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성범죄 형량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미리내 홈페이지에서 성범죄 형량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과거 판결 형량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카드로 콘돔을 구매했다는 진술을 할 경우 카드내역에 대해 조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형사재판의 원칙은 증거재판 무죄추정이지만 성범죄는 발생하는 장소가 증거가 남기 힘든 장소와 시간에 발생하기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거만으로도 유죄선고가 되는 범죄입니다. 상대(아마 미성년)이 집에 들어오는 장면, 콘돔 구매기록이면 성범죄에서는 강력한 간접증거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