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과 나홀로 소송의 승소 확률

Question

수사 중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사진 2500장과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아이폰13프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1. 나홀로 소송을 하면 승소 확률이 높을까요?
1-1. 변호사 끼고 해서 승소하면 변호사비도 받나요?
2. 증거는 휴대폰 제출하기 전에 찍은 앨범사진과 외관사진만 있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3. 보상금은 총 2천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황성하 변호사 · Answer

국가기관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승소시 판결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황성하 변호사 드림(서울대법대 출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전문, 관련 사건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