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에 대한 경찰조사 및 기소유예 관련 상담

Question

1년전 조건만남을 했던 여성(성인)의 계좌내역과 진술이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3번정도의 만남이 있었는데 범행을 인정하고 여성과의 채팅내용등 최대한 충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송치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몇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은데 따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가 있을까요?? 자필 반성문이나 성관련 교육은 이수할 계획입니다.

2. 9월말에 해외여행(일본)을 갈 예정인데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경찰분 말씀으론 그전에 재판은 끝날거고 별 문제 없을거다 위로는 해주셨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3. 경찰쪽에선 부탁을 하여서 우편물을 보내지 않고 문자로 통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검찰쪽에서 오는 우편물은 집으로 안왔으면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변호사님이 대리로 받는것도 가능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혹시 꼭 선임을 해야만 도움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변호사님을 선임할 수 없는데 가족이나 직장쪽에 알려지는 불이익은 막고 싶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우선 이 사건으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해야 벌금 ~백입니다. 경찰은 아마 문자로 뭔가를 보낼텐데 진술을 다 하셨으니 우편물이 송치 됐다고 한 번 올거고 검찰 접수 됐다고 한 번 벌금 내라고 한 번 올겁니다. 겉 봉투부터 남이 뜯기 쉽지 않은 모양이므로 감히 뜯어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만 부모님 배우자 여친이 뜯는 걸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도 통보는 되므로 우편물오는건 똑같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반성문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결격사유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경찰 처분서류나 검찰 처분서류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우편으로 옵니다. 선임이 아니더라도 소정의 비용을 받고 대신 수령이 가능합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은 뒤 양형자료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2. 경찰 처분서류나 검찰 처분서류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우편으로 옵니다. 선임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비용을 받고 대신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자수하실 것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4. 무혐의를 다툴 것이라면 변호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많은 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5. 많은 성매매를 무혐의 받은 변호사와 상담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성매매로 경찰조사 중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성년자의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증거가 명백하고 사실을 자백한 상황이라 혐의가 인정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관계 요소로는 ① 동종 전과 없음 ② 성매매가 발생한 전후사정 ③ 의뢰인의 나이 및 성품 ④ 진지한 반성이 대표적입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존스쿨’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찰의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매매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성매매 수사는 보통 지급된 금전 또는 계좌이체, 출금 내역은 물론 그 외 단속 업소 장부 등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증거로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이 조건만남을 통한 적발 또는 단속 등으로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들이 많기 때문이며 일반 사건과 달리 성범죄나 성매매 사안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더불어 성매매는 법적으로 매도자 매수자 즉 양 당사자가 모두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에 실제 성매매 매도자이든 매수자이든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결국 상담자분의 향후 대응과 진술, 준비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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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9월에 일본 가시면 되십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2. 선임을 하지 않아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9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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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 Answer

1. 양형자료 제출은 일반적으로 반성문, 탄원서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한 양형자료와는 다릅니다. 
ex) 고등학교생활기록부 : 학창시절의 성실함을 어필하여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임을 간접 증명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의견서 없이 스스로 제출하시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자료가 됩니다.
2. 해외여행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사건 종결은 검사가 하는 것으로 경찰의 의견은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확률 높은 기소유예와 송달장소 변경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연락주셔서 다른 형태의 선임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하시면 된다고 하지만, 간혹 수사기관의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검찰의 내부 시스템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수사기관의 실수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최소 2~5곳 이상 문의해 보시고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의 경우 경찰 단계가 아닌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변호인  의견서 및 정상자료 등 정상 변론이 검찰 단계까지 잘 이루어 진다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해외 여행과 관련한 결격 사유로서 문제가 되진 않으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우편은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송달변경신청서를 제출해두면 자택으로 우편이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성매매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목표로 하시는 기소 유예를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답답하신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 말씀주신 부분외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2. 전혀 문제 없으니 심려마십시오.

3. 선임된 변호인사무실로 변경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으니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대책이 담긴 변호인의견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3. 송달장소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여 해셜 가능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앞으로 절대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기소유예도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매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조건만남의 경우도 여성을 관리하는 실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 경우 실장이 성매매 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상 메시지를 토대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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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