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후 상대방에게 문자 보내는 법적 문제점

Question

정말 말도 안되는거 가지고 고소하고 사람 귀찮게 하고 그래서 무고죄나 명예훼손 같은거로 맞대응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랑 또 엮여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가지고 있는 증거로 범죄 입증하고 소장쓰고 이러는거 자체가 너무 피로해서 그냥 문자나 날리고 마무리 하려 합니다만 혹시 그거 고소가 되겠냐 뺑이쳐라~ 이런식의 문자를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신정현 변호사 · Answer

간혹 세상에 아주 이상한 집착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문자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나는 끝까지 해보는 거고 하나는 그냥 덮는겁니다. 후자면 그냥 놔두고 그 문자안보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하여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당시,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질문자님을 처벌할 목적이었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단발성 문자는 처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 처분을 받고서, 1회성으로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무고죄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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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회성으로 상대방에게 욕설 협박등이 아닌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문자로 약을 올리거나 하면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심적으로 힘드셨겠지만 무혐의가 나왔다는것 자체로 이미 상대방은 진 겁니다. 승자의 여유로 상황을 마무리 지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이희범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