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을 통한 성희롱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인스타 디엠으로 모르는 사람이 팬아트를 보내도 되냐길래 네 보내세요 했더니 나체에 제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XX 맛있겠네 라며 성희롱 발언도 하여 캡쳐를 했습니다.
인스타 내에서 음란물로 신고를 하고 그 계정을 차단한 상태인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찾아보니 계정은 이미 삭제되었구요 
캡쳐본은 남아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다는 성폭법위반 허위영상물등반포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캡쳐본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성폭법위반 허위영상물등반포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민경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허위영상물 반포죄의 피해자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이 상담자분의 동의 없이 편집되거나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이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반포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이 아니라 허위영상물등반포죄로 형사고소 가능하고,

2. 성범죄이므로 인스타라 하더라도 협조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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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14조의2에 따라 반포등을 목적으로 영상물을 편집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질문글에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는 질문자분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사진 및 성희롱적 발언을 DM을 통하여 발송한 바, 이는 명백하게 질문자분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에 해당하고,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합성 사진을 질문자분께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영상물제공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해외 SNS에 해당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 협조가 원할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4.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우선 경찰서에 입으신 피해를 신고하시고, 인스타그램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본건의 경우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고 및 고소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