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상소에 대한 이해와 과정

Question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1심 선고 2년 6월이 결정되었습니다.
검사님이 먼저 항소하였고, 피고인도 나중에 항소하여 쌍방 상소입니다.

1) 2심으로 가면 담당 공판 검사님도 변경이 되는 거겠죠?

2) 검사 VS 피고인, 한 쪽의 항소만 받아들여지면서 2심이 열리는 경우도 있나요?

3) 항소가 기각될지 2심으로 갈지 결정되는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4) 2심에서 형량이 줄거나 늘어나거나 변동되는 경우가 많나요? 유지되는 경우가 많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통 공판검사도 변경됩니다.

2. 둘다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3. 재판부 마다 다르지만 1~2개월 내에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검사 중 어느 한쪽이 하거나 쌍방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가능성은 낮지만 형이 가중될 여지도 있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결국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라는 취지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피해회복이 있어야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잡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또한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검사의 항소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도 방어해야 합니다.

김기형 변호사 · Answer

1.  1심에서 단독판사였으면 항소심에서는 같은 법원 합의재판부로 재판부가 바뀝니다.
    1심에서 합의부 재판부였으면 항소심은 해당 관할 고등법원에서 맡게됩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담당 공판검사도 당연히 바뀝니다. 다만 2심에서 다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형기준은 그대로 가져갈 것입니다.

2. 항소는 어느 한쪽만 해도 무조건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양측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더 중해질 수도 가벼워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 항소심 재판이 열릴때까지의 기간은 각 법원간 차이가 꽤 있는 편이고 같은 법원에서도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밀린 재판 때문인지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까지 조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4. 형량의 변동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사유가 발생하거나,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울 때 가능합니다.

실형 2년 6월이면 결코 가벼운 형은 아닙니다.

사건내용을 가지고 심층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6개월만 감형되더라도 변호인 선임 가치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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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에서는 관할 법원도 바뀌게 되므로, 공판검사는 변경될 것입니다.
2. 양쪽에서 항소한 항소심의 경우 재판부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쪽에서 항소를 제기하면 양쪽 모두의 항소는 유효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통하여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3. 항소기각은 항소심 재판을 해서 판결이 선고되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무조건 항소심으로 넘어가므로 항소법원으로부터 접수통지를 받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항소심(2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에서의 형량이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에서와는 다른 사정변경이 있다면 형량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쌍방 항소하였으므로 사건이 그대로 2심(항소심)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심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심(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이유를 들어보고 판단(항소인용/항소기각)을 내리게 됩니다. 2심에서는 보통 공판 검사도 변경됩니다.

2. 항소심마다 결론(항소인용/항소기각)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다만, 구속 사건이므로 최소 1-2달 내 첫 기일이 열리고 특별히 할 일(증인신문 등)이 없다면 다음 기일에 선고(항소인용/항소기각)합니다. 1심 판결이 심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항소기각됩니다. 2심에서 합의 등 양형사유가 추가되었다면 선고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