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와 경찰조사: 이해와 대처방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불이행죄로 형사처벌되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구나 검찰에서도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휘말린 경우 행위태양 및 동기, 피해정도에 따른 구형 기준에 맞추어 수사기관의 조사 대응 및 효과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향후 경찰 조사, 검찰 또는 법원단계부터의 변론을 위해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 및 합의에 대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잠정조치는 경찰 처분 전에 경찰이 고소나 신고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서 잠정조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잠정조치로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의의사 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연락하실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더 이상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제 경찰 조사를 곧 받게되실 예정이시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경찰 수사에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 시도를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다수의 스토킹 범죄를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