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전 합의 가능성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상담

Question

1. 제가 취해 눈을 감고 자고 있을 때  저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인정한 통화 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준강간 고소를 하게 되면 법적절차가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아 고소전 합의를 생각중입니다.  
통화내용 녹음본과 상황정리만으로도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소전이라 국선변호사와 함께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거죠??  고소 후, 국선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한다면.. 그 가해자는 형량도 받게되는건가요?

3. 고소전 합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증거를 저에게서 모아가신 후 그 가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고소 하면 당신이 100프로 더욱 불리하니, 합의금을 지불하는것이 낫다. 하고 합의금을 정한 후 합의서를 쓰는건가요?

4. 사실 제가 약 10년전..  준강간 가해자의 이름과 상황, 당시 있던 주변인들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고 바보같은 시기라 그냥 묻어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공소시효 10년이  다 된건지 막 임박한건지 그게 너무 애매합니다. 그냥 일단 고소해봐도 괜찮을까요? 처벌을 못주더라도 그 남자애를 경찰앞에서 불러다가 제 앞에 앉혀서 그 당시 상황을 사과라도 받고 싶습니다. 너무 옛날 일을 고소하는거라 경찰이 사건일을 특정할수 없다며 일처리를 안해주면 어떡하죠. 그 남자의 번호는 모르고 인스타 아이디만 압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고소 전 합의는 정식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와 사적으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무조건 양측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유무죄 판단을 한 다음에 가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소를 하고나면 합의를 해도 피해자가 마음대로 사건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것을 원하시면 사선변호사를 통해서 고소 전 합의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질문 2. 
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합의를 권하는 것입니다.
합의금 협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모든 조건이 협의되면 그때 합의서로 정리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질문 3. 
아마 정확히 언제인지가 불분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그냥 경찰서에 가시면 고소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글쓴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등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가해자의 잘못을 바로잡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합의든 고소든 섣불리 결정을 하지 마시구요, 자세한 사건 내용을 가지고 꼭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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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고소 전 합의하는 것은 자칫 공갈로 몰릴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2. 고소시효 완성 여부, 상대방 사과 내용 등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절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고소 전에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전 합의이므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들고, 고소하더라도 국선변호사는 실질적 조력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고소하게 되면 합의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선임비용은 로톡 정책상 본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상담시 안내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소 전 합의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공갈죄 등의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때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이 무고나 공갈로 고소당할 리스크를 차단하고, 가장 유리한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으로 생가된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시효 완성을 따져보신 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전이라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와 합의를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고소 전 성범죄 피해자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동규 변호사 · Answer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하다면 바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등으로 문의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약 10년 전 준강간 성범죄 피해(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자고 있을 때 가해자가 만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인정한 통화 내용 녹음이 있음)를 당하여 준강간 형사고소 진행 전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고소 및 형사합의를 직접 진행하기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측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형사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은 가해자의 경제상황, 범행의 행태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형사처벌을 위한 정식 형사고소 및 충분하고도 합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8도9781 판결)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_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유사강간_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고소전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칫 공갈이 될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일단 가해자와 의사 타진 후 고소를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 먼저, 고소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고소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통한 고소전 합의로
충분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고소전 합의를 보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고소 이후에 선정이 가능하고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유죄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것입니다.

2. 공소시효가 가깝다면 고소전 합의보다는 우선 신속히 고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면 고소장 작성에 있어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