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에어컨 수리비 청구에 대한 법적인 측면

통상 에어컨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물건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이것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하나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하고 있어 에어컨을 임대차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가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에어컨을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요소로 볼 것인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에어컨 수리 부분이 소모품에 관한 부분인지 등에 관해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임대인과 절반씩 부담하여 수리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소송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