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와 대응 방법

전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질문자 분과 같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고 별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나 대출이 안나올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임박한 날짜에 맞춰서 돈을 바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빌라나 다세대의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전세금이 현재 전세금에 모자란 액수라면 어차피 임대인은 그 부분은 반환이 어렵다고 할 것이니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세입자 명의로 대출을 한다는 것은 임대인이 일종의 담보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인데 은행에 문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담보가치가 부족해지면 세입자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문제는 집의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