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변제 불이행 시 법적 대응 방법과 집행권원의 활용

Question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을 변제하지 않아 집행권원을 얻어 변제를 이행하도록 하려는데 채무자가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며 변제할 재산이 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약간의 돈을 부분적으로 변제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실질적으로 당장 변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또 어디서 듣기로는 최소한의 돈(6만원??)만 갚으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런 경우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요?

홍대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결론.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강제집행에 대한 공증을 하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약간의 돈을 부분적으로 변제하는 것으로는 시간을 끌 수 없으니,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야겠습니다. 제가 민사소송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를 합리적인 금액에 작성하여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만 변제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이 무척이나 괘씸한데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돈을 떼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하셔서 빌려준 돈 및 이자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 한다면 상대방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일상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본건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