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확정 전 반성문 제출에 대한 안내

Question

약식기소 (벌금형) 되었고, 며칠전 약식계에 전화해서 문의했을때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나, 감형을 목적으로 (다이어트약 먹다 남은걸 한명에게 중고거래로 팔았는데 마약에 해당하는줄 몰랐음, 초범임, 학생임) 법원 약식계에 탄원서/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1.반성문 제출하면 벌금 감액이 될 확률이 있나요?

2.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약식계 이메일이 있나요? 아니면 가서 직접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 홈페이지에 제출란이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령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에서 반성문을 제출하시더라도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향후 약식명령문을 받으신 후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양형을 다퉈보시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더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오히려 벌금형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반성문을 제출하시겠다면, 
우편으로 발송하시거나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약식기소된 벌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해당 법원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이기연 변호사 · Answer

1.반성문 제출하면 벌금 감액이 될 확률이 있나요?

없습니다.

2.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약식계 이메일이 있나요? 아니면 가서 직접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 홈페이지에 제출란이있나요?)

우편으로 사건번호 기재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 감액이 목적이시라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윤동욱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2023. 7.경 약식기소가 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 형사소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이 법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벌금액수가 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사건번호 "00법원 2023고약0000"를 확인한 뒤에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우편으로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