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결제 손님 신고 및 CCTV 캡처 사진 유포의 법적 문제

Question

손님이 5만원 이상 구매하시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셨는데 손님이 급하게 나가셔야 한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깜빡하고 사인을 받지 못해 결제를 받지 못하셨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건물에 cctv 캡처 사진을 붙여 손님을 찾을까 하는데요. 신고가 수리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만약 안된다면 안된다고도 얘기해주세요), 또한 손님을 찾기위해  인상착의 사진을 건물에 붙일 때 법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일단 손님이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것인지에 따라 손님의 처벌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을 하여야 결제가 된다는 것을 실수로 인지하지 못하고 실제 급한일이 있어서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대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보시되 손님의 인상착의가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과 글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보시고 이후 대응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사진과 함께 상황에 대한 설명을 건물에 붙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되므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해서 정식 절차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손님이 미결제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미결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