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과 절차

Question

상대방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죽인다는 등의 욕을 하고 재물손괴까지 했습니다.
며칠후 만났을 때 또 죽이겠다고 한번 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났지만 다 참았고, 모든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협박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죠..??
정황상 봐도 물건 부수면서 죽인다고 하는게 그 자체로 협박이고
그 이후에 또한번 쌍욕하며 나오면 죽인다고 했는데 왜 협박죄에 성립 안된다는건가요?
저는 정신적 충격이 크고 무서워서 일부러 멀리 나와 살고있는데
너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의제기서 제출하면 송치로 바뀔 가능성 있을까요?
어떤 근거를 대면서 써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어야 하고, 본건에서 해당 상대방의 고지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였는지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툰다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적인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합당할 경우 보완 수사 등을 통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 주시면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재물손괴와는 별개로 협박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송치 처분이 난 것이라면 불송치이유서를 살펴본 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불송치이유서를 받아 보시고 경찰에서 왜 불송치를 했는지 불송치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이 전에 접수하신 고소장을 바탕으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보았을 때 협박죄가 성립함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