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죄와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A와 B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대화도중 A가 자신은 OO기업 대표이다(정확한 기업을 말함) 월 천만원 번다 이런식으로 B에게 말하면서 거짓말로 사칭하여 자신을 과시하는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A는 사칭죄나 다른 죄로 처벌받을수 있는가요?
명예를 회손시킨적은 없는듯 합니다(욕,비방x)
우리나라는 사칭을 하여 피해를 입게 하거나,공무원 사칭등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거짓말은 안된다고 하는게 사실인가요?

사기의도,사기정황,사기피해,공무원사칭 등은 없었고 거짓으로 타인을 사칭(정확한 기업명, 대표자 이름) 또한 월 천만원 번다는 식으로 부자인척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대표가 월 2000만원 벌지만 A가 월 1000만원 번다고 했으니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이정도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가지고는 별거 아니라서 
안되는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처벌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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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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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일단 A의 행위는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A의 거짓 진술로 인해 B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공무원을 사칭한 것이 아니고, 직업, 수입 등을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등 재산적 처분행위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 거짓말'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 수입에 거짓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