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Question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제가 도대체 뭘로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해서
인쇄를 해서 봣는데 저 사람이 고소한 이유중에 제가 한것은 단 한개도 없습니다. 저 고소인이 일하는 곳에서 짤리고 무슨 회고록? 그걸 퍼트려서 망신을 당햇다는데 저는 그런적이 없고 그냥 올라와 잇는 글에
비꼬는 댓글 정도만 한두개 단게 전부 입니다.
집 아이피가 집주소로 떠서 경찰이 출석요구서 보내가지고 참고인 조사 오라고ㅠ해서 일단 고소장부터 확인햇는데 고소 이유 중엔 제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 적엇나 기억도 안나고요
심한 욕설도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 나가서 뭐라고 하면 좋을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아마도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꼬는 댓글이라 하셨으니 참조하세요.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글을 본인이 썼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쓰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2. 다만 본인 아이디로 작성되었다면 부인이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3. 그 이후에는 다툼이 있다면 모욕이 아니라는 법리주장을 해야겠네요.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